▒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견해
■ 만성질환 관련 제도 참여 의원 인센티브 강화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동네의원보다 상급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개인의 질환관리 역량이 향상되면 치료받는 병원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는 의견이 강하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실행될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 간 역할이 구분되어 특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적절하지 않은 환자들의 상급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환자 개인에게도 종합병원 이용보다 의료비가 절약되고, 맞춤형 진료를 자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동네 의원으로의 유인효과가 필요하며, 이는 의원의 서비스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하고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주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개선시킬 노력을 권유하는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 평가에 따라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
■ 환자에게 건강정보와 교육 제공 필요
일반적으로 환자는 전문 의료지식이 없고, 국가 정책, 지원 제도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련 전문 상담이나 건강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 치료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물 복용으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식단 구성, 운동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요법으로 인한 잘못된 치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노력과 정부의 장려가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이 많은 사회로 진입하고 그들의 만성질환율이 높으르모 특별 관리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방문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를 넘어, 환자의 질환 관리 역량 강화를 중요시해야한다.
▒ 추가되어야 할 만성질환과 그 이유
■ 심뇌혈관 질환
인구고령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사망원인 24.3%에 해당한다(통계청, 2017.09)하고,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높고,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나 후유증, 장애 등이 남을 수 있어 생존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도 충분히 집중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이용하여 선행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즉,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활성화시켜 고혈압 당뇨병 등 잠재적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70대 23%로 상승하고, 골다공증의 경우 70대 이상 여성의 67.5%에서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노령인구의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적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은 발병률에 비해 인지율과 치료율이 낮고, 적극적 치료가 늦는 경우 골절 위험이 커져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치료 자체가 아닌 예방과 조기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63차 대한정형의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인제의대 서진수 교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
이에 관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방문관리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1차, 2차,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생활 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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